2023년 장기요양급여 지급기준(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비율)

2023년 “개호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금액 산정방법 고시” 자료공시입니다.

□ 메인 콘텐츠

가다. ’23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고시 (안제18기사, 나의25기사, 나의28조 등)

나. ’23 월 최대 주택 혜택 발표 (안제13기사)

모두. ’23 인건비 지출 비율 고시 (초안 제11조의2)

라. 극심한(1·2평가) 수혜자 혜택 활용 확대 (안제19기사)

정신. 방문간호 및 간병에 대한 최저 급여시간 기준 제정(어시스턴트)구입하다 2급여동시 지급 기준 수립 (안제28기사)

술집. 치매 가족휴가 연간 사용 가능 일수 확대 (제36조의2)

구입하다. 추가인력배정제 인정범위 확대 (안제56기사)

아.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등 추가 인정 범위 확대 (안제58기사)

자.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 증가 (안제62기사)

자동차. 가족 돌봄 비용 223,000원 안에 올리다 (안제79기사)

□ 2023년 인건비 지출 비율 변경 고시

– ’23요양급여 유형별 요양급여비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 변화

– 장기요양보호사 인정범위 변경

∙ 방문간호사회복지사 등 배치 추가 인정 인원만큼 적용

※ 방문 진료 : 사회 사업가, 나의57기사1제1항 각 호 추가의 대상이 되는 간호(어시스턴트)회사 또는 요양기관에서 간병인의 실무 경험 5년도(월 60시간 이상 근무 60월) 이상적인 간병인(아래에 ‘팀장급 요양원사치‘말하다)포함, 제58조 4항 추가 인정인원만큼 인정

□ 2023년매년 변경되는 개호급여 지급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주요 개정 그리고 개정 Q&A

2023_공지・내용_메인_개정_관련_QnA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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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3년 개호급여 지급기준 및 급여금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_고시_요양_기준_요양요양급여_및_급여_방법_계산 등 일부 개정.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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