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회사 운영
제33조(관리업무의 실시)
① 작업관리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점검하거나 지휘하여야 한다.
② 행정수급인은 등록증 또는 행정사무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빌려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소방 및 안전관리법」 제25조소방 안전 관리를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제22조1 부법에 따라 소화 시스템 등을 검사하도록 위임받은 특정 소화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.
| 제22조(소화설비 등의 자율점검)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관계하는 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설치·운영되고 있는지를 각 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. 다음 각 호; 제34조에 따라 테스트 된 관리자 행정안전부의 규제(이하 “관리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(이하 “자체점검”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자 등이 점검한 때에는 점검결과 행정안전부의 규제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. 1. 특정소화대상물의 소화설비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22조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2. 제1항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규제기간 설정 |
하나. 제32조전무이사 직위를 승계하는 경우
2. 제35조1 부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
| 제35조(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) ① 시·도지사는 상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입력한 내용의 삭제 또는 거래의 정정 또는 중지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1항,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.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삼. 제29조섹션 2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.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, 제30조#5(2) 전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·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5. 제33조섹션 2등기부등본을 대여한 경우 6. 제34조1 부시험성 평가 ACC를 받지 않고 자체 시험하는 경우 |
3. 휴업 또는 휴업의 경우
④ 매니저 제22조1 부 단락 2에 따라 자체 평가를 수행하거나 「소방 및 안전관리법」 제25조소방 관리의 위임 대리인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규제에 의해 규정된 대로
| 제36조(기술인력의 참여기준) 법 제33조섹션 4이 법에 따라 관리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요원의 자격 및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 1. 자제력: 별표 3 그리고 별표 4테스트 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 2.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: 「소방법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비정규직의 자격 및 배치기준 |
⑤ 제35조1 부등록이 말소되거나 활동이 정지된 상무이사는 이 날부터 더 이상 소방 관리의 권한 있는 대표자 역할을 하거나 소화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리인 또는 자체점검을 할 수 있다.
| 제35조(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) ① 시·도지사는 상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입력한 내용의 삭제 또는 거래의 정정 또는 중지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1항,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.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삼. 제29조섹션 2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.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, 제30조#5(2) 전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·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5. 제33조섹션 2등기부등본을 대여한 경우 6. 제34조1 부시험성 평가 ACC를 받지 않고 자체 시험하는 경우 ② 제32조에 따라 상무이사직을 맡는 상속인 제30조 상속일로부터 1~6개월 사이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|

